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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안내
작성자 류승우 조회수 5377
전화번호 061-338-6143
첨부파일 붙임1. 산수지구 보상계획 열람안내.hwp (22016)byte
붙임3. 산수지구 이의신청서.hwp (12288)byte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774

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안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와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행산리, 산수리), 청주시 서원구(비룡리)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행산리, 산수리), 청주시 서원구(비룡리)

. 사업의 규모 : 150,275

. 사 업 기 간 : 2017~2019

. 사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시·구

읍 ·면

행산리

669, 668, 668-2, 673, 674, 674-2, 675-1, 670, 535-1, 568-2, 672, 536-1, 574-1, 574-2, 571-2, 572-1, 88-1, 574-3, 545-2, 545, 574, 573-2, 546, 546-2, 575-2, 576-1, 561-3, 561, 560, 560-3, 579-2, 70-13, 76-8, 561-2, 68-2, 68-5, 68-6, 67-7, 67-4, 642-13, 642-14, 412-9, 67-3, 412-8, 588-1, 589, 67-1, 412-25, 412-7

산수리

336-1, 33-1, 591-4, 506-1, 596-1, 597-1, 508-1, 507-1, 293-1, 592, 339-7, 339-1, 599-1, 600-1, 601-2, 546-4, 546-6, 546-7, 546-3, 546, 545-3, 604-2, 604-3, 605-6, 605-2, 547-5, 547-3, 547, 606, 606-1, 605-4, 605-3, 605-5, 607-1, 607, 558-5, 558-6, 608,3, 609-3, 559-2, 560-2, 611, 611-3, 579-4, 579-2, 579, 579-5, 590-2, 612-2, 580-3, 183-14

청 서

주 원

시 구

359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061-338-6143, FAX 061-338-6169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30151

- 전 화 : 044-300-5334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사무소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38, ()30075

- 전 화 :044-301-5400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5. 16 2017. 05. 30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1707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1-338-6143, FAX : 061-338-6169]

 

20170516

                   사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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