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득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제395호, '94.9.12)

사업 내용
  • 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축산폐수정화처리시설의 설계
  • 농어촌지역의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설계
  • 기타 농어촌지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 배출시설물의 설계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오폐수 배출사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조사 설계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요율 적용
시행절차
시행 절차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행절차이미지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설계)→의뢰자(사업주)→(설계허가신청)→경기도→(허가여부통보)→의뢰자(사업주)→(위탁계약)→한국농어촌공사
公社에 위탁 시행시 유리한 점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농어촌 환경개선 공공기관으로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질적 수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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