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4

취득

건설교통부 (제12호, '94.6.18)

점검분야

건설공사중인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감리 및 유지관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당해 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점검항목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시행 절차
시행 절차
발주자 · 건설업자 →(좌측결정:점검요청 및 계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좌측결정:결과통보) 발주자 · 건설업자
수수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 적용

公社에 위탁시행 시 유리한 점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지질, 환경,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 풍부한 기술축적
  • 公社가 개발한 안전진단시스템(SYS-프로그램) 활용으로 경제적이고 신뢰도 높은 안전도 평가로 공신력 제고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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