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

취득

소방방재청(제154호, ’08. 06. 25)

대행업무 및 대상사업
지사현황

구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업무

풍수해 부분 비상대처

계획의 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분석 업무

대상 사업

행정계획 : 32개법령 / 41개사업

개발사업 : 42개법령 / 50개사업

- 총저수용량 100㎥이상 저수지

- 「방조제관리법」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이상인 방조제

복구비 규모에 따른 300억원이상인 시.군.구의 사업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시행체계
시행체계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대행기관 시행절차이미지입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사업계획서제출(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합의요청(관계행정기관→중앙/지역본부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중앙/지역본부장)→검토의견서 작성(중앙/지역본부장)→검토결과의 통보(중앙/지역본부장→요청기관)↔자연재해담당부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련 실/과(연구소))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관계행정기관→중앙/지역본부장)풍수해 EAP 계획 : 기초자료조사→댐붕괴 시나리오작성→홍수량분석, 홍수류해석, 하류부영향평가→비상대처계획수립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분석 : 관련자료/현장조사→평가대상시설, 유역선정→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평가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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