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시행령 제42조

보상전문대행기관 지정배경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대부분 보상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민원발생 및 보상업무의 비능률로 보상비 증가 및 사업추진지연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에 따라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

대상업무
  • 기본조사 및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조사 또는 보상금액 산정
  • 건물, 공작물, 분묘 및 입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보상금액 산정
  • 영업에 관한 조사 또는 보상금액 산정
  • 농업에 관한 조사 또는 보상금액 산정
  • 광업권 · 어업권에 관한 조사 또는 보상금액 산정
  •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公社에 위탁시행시 유리한 점
  • 지난 30여년간 대단위농업종합개발(간척)사업,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의 보상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축적 및 농림축산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
  • 다양한 보상기법과 고도의 집행력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로 보상업무 신뢰 확보
시행절차도

시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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