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토지(건물) 임대란?
  • 농업기반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로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 기타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
영농목적 토지임대
연간 임대료
  • 영농목적의 임대차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농지의 실임대차료를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차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임차자 선정
  • 임차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 농지의 임차대상자는 해당지역 리·동의 농업인(임대농지 면적 배분에 관하여 해당지역 농업인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리·동의 농업인에게 임대농지 면적 배분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 임대차목적물의 해당 관할지역에 인접한 리·동의 농업인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ha이상 대규모로 집단화와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 리·동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의거 입찰최고가격을 기재한 농업인 등을 임차자로 선정한다.
영농목적외 토지임대
연간 임대료
  1. 영농목적외 토지의 임대차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 3년마다 산정하고 2차년도 부터의 임대차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계약시점 전월 생산자물가지수를 전년 동월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전년도 임대차료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료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재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임대차료가 감정평가수수료에 미달되는 경우의 토지 임대차료 산정은 해당토지 또는 인근토지 (3필지이상)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한 산술평균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차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임차 신청서류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차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납세필증 1부
  4. 사용계획서 1부
  5. 기타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
임차자 선정

임차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 임대
연간 임대료
  • 건물의 임대차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 3년마다 산정하고, 2차년도부터의 임대차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계약시점 전월 생산자물가지수를 전년 동월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전년도 임대차료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료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재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료가 감정평가수수료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근 실례가격을 감안하여 임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차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한다.
  •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 신청서류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임차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납세필증 1부
  4. 사용계획서 1부
  5. 기타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
임차자 선정

임차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시 검토해야할 사항
  • 사용목적의 적합성 여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 도시공원지정,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림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임대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임대신청 처리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 사용가능여부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지사 → 지역본부(또는 사업단) →본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또는사업단)
  •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연임대료 3억원 초과 - 총괄관리부서장(본사)
    • 연임대료 3억원 이하 - 부문관리부서장(지역본부)
    • 연임대료 2억원 이하 - 운영관리부서장(지사)
임대시 행위 금지사항

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승낙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전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된다.

  1.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임대차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차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5.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
  6. 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의한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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