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사 관리지역 내 수리시설(저수지, 양 · 배수장, 용 · 배수로, 보 등)을 활용,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지원하여 서비스 제고
  • 수리시설 보수 및 관리 등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홍수 및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재해 최소화
  • 양질의 청정용수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제1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농어촌정비법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경위
      • ㆍ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88년이후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수이용료(조합비)를 대폭 인하하고, 조합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
      • ㆍ농업용수이용료(10a당) : ('87) 벼26kg → ('88) 벼10kg → ('89~'95) 벼5kg → ('96~'99) 6천원 → ('00) 폐지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국고보조금 및 공사 자체충당금
  - 공사 자체충당금 : 유지관리 부대사업 및 승계자산 매각 수익 등

지원대상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업인(농업용수이용자)

주요업무
농업용수관리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 급수하여 생산성 향상)
농업용수관리

구분

주요내용

수량관리

- 용수관리 기초자료 정비 및 급수계획 수립

- 수원공 수량을 파악하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대처

- 영농대비 실태점검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

- 가뭄 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공급

- 홍수 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등 재해예방

- 수원공에서 적기에 적량을 취수

- 각 수로별로 적량 배분

- 과잉수분은 적기에 배수하여 농작물 및 시설물 보호

- 통수 및 용수관리 장애물 제거(수초제거, 준설 등)

수질관리

- 수질보전을 위한 조사 · 개선 ·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업용수 수질현황 및 오염파악을 위한 수질조사 실시

-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및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강화

-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수질보전관리 활동 전개 및 기술지원

시설물 관리(선량한 시설관리로 기능유지, 보전)
시설물관리

구분

주요내용

점검정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점검 (일상, 정기, 긴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각종 점검, 진단에 의거, 시설의 정비 및 개 · 보수 시행

- 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 시설물 안전과 재해예방, 복구, 경보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진단 (별도로 분리)

연도별 추진현황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추진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3,347

3,304

3,339

3,431

3,544

'19년까지

연평균

4.9% 증액

재원

국고보조금

-

770

1,243

1,565

1,610

공사 자체충당금

3,347

2,534

2,096

1,866

1,934

※ '11년 국고보조금 : 구제역 관련 예산지원으로 1,436억원 전액 전용

공사관리지역 수리시설 연도별 현황
공사관리지역 농업수리시설물 연도별 현황

구분

단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A)

'13년

(B)

전년대비 증감

B-A

(B-A)/A

수혜면적

ha

532,436

530,008

520,795

516,538

517,375

524,554

7,179

1.4

수원공수

개소

13,145

13,176

13,327

13,374

13,435

13,497

62

0.5

- 저수지

 

3,326

3,333

3,363

3,356

3,372

3,372

0

0

- 양수장

 

3,302

3,314

3,342

3,377

3,415

3,440

25

0.7

- 양배수장

 

104

104

105

106

105

105

0

0

- 배수장

 

612

621

630

652

681

700

19

2.8

- 보

 

4,132

4,141

4,160

4,155

4,152

4,158

6

0.1

- 집수암거

 

331

323

324

320

318

318

0

0

- 관정

 

1,338

1,340

1,403

1,408

1,392

1,404

12

0.9

용 · 배수로

km

98,061

97,874

98,543

98,628

98,690

98,864

174

0.2

-용수로

 

63,110

63,221

63,270

63,333

63,377

63,446

69

0.1

 · 토 공

 

29,656

29,144

28,281

27,433

27,056

26,468

△588

△2.2

 · 구조물

 

33,454

34,077

34,989

35,900

36,321

36,978

657

1.8

-배수로

 

34,951

34,653

35,273

35,295

35,313

35,418

105

0.3

 · 토 공

 

28,775

28,294

28,276

28,057

27,889

27,746

△143

△0.5

 · 구조물

 

6,176

6,359

6,997

7,238

7,424

7,672

248

3.3

[출처] ’08∼’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체계
  • 유지관리 시행계획 승인 요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시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교부신청에 의한 교부결정
  •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계획에 따라 월별 자금신청
  • 보조금 개산급 수령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개산급 신청에 의한 자금수령 및 집행
  • 유지관리 정산서 제출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심사 ·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보조금 교부 심사 · 확정>
만족도 조사(평가)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