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사 관리지역 내 수리시설(저수지, 양 · 배수장, 용 · 배수로, 보 등)을 활용,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지원하여 서비스 제고
  • 수리시설 보수 및 관리 등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홍수 및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재해 최소화
  • 양질의 청정용수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제1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농어촌정비법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경위
      • ㆍ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88년이후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수이용료(조합비)를 대폭 인하하고, 조합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
      • ㆍ농업용수이용료(10a당) : ('87) 벼26kg → ('88) 벼10kg → ('89~'95) 벼5kg → ('96~'99) 6천원 → ('00) 폐지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국고보조금 및 공사 자체충당금
  - 공사 자체충당금 : 유지관리 부대사업 및 승계자산 매각 수익 등
지원대상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업인(농업용수이용자)
주요업무
농업용수관리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 급수하여 생산성 향상)
농업용수관리(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 급수하여 생산성 향상) : 구분,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수량관리
- 용수관리 기초자료 정비 및 급수계획 수립
- 수원공 수량을 파악하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대처
- 영농대비 실태점검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
- 가뭄 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공급
- 홍수 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등 재해예방
- 수원공에서 적기에 적량을 취수
- 각 수로별로 적량 배분
- 과잉수분은 적기에 배수하여 농작물 및 시설물 보호
- 통수 및 용수관리 장애물 제거(수초제거, 준설 등)
수질관리
- 수질보전을 위한 조사 · 개선 ·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업용수 수질현황 및 오염파악을 위한 수질조사 실시
-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및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강화
-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수질보전관리 활동 전개 및 기술지원
시설물 관리(선량한 시설관리로 기능유지, 보전)
시설물관리(선량한 시설관리로 기능유지, 보전) : 구분,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내용
점검정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점검 (일상, 정기, 긴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각종 점검, 진단에 의거, 시설의 정비 및 개 · 보수 시행
- 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 시설물 안전과 재해예방, 복구, 경보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진단 (별도로 분리)
연도별 추진현황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추진실적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3,347
3,304
3,339
3,431
3,544
'19년까지
연평균
4.9% 증액
재원
국고보조금
-
770
1,243
1,565
1,610
공사 자체충당금
3,347
2,534
2,096
1,866
1,934

※ '11년 국고보조금 : 구제역 관련 예산지원으로 1,436억원 전액 전용

공사관리지역 수리시설 연도별 현황
공사관리지역 수리시설물 연도별 현황 : 구분, 단이, 2018년, 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을 제공하는 표
구분
단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A)
'13년
(B)
전년대비 증감
B-A
(B-A)/A
수혜면적
ha
532,436
530,008
520,795
516,538
517,375
524,554
7,179
1.4
수원공수
개소
13,145
13,176
13,327
13,374
13,435
13,497
62
0.5
- 저수지
 
3,326
3,333
3,363
3,356
3,372
3,372
0
0
- 양수장
 
3,302
3,314
3,342
3,377
3,415
3,440
25
0.7
- 양배수장
 
104
104
105
106
105
105
0
0
- 배수장
 
612
621
630
652
681
700
19
2.8
- 보
 
4,132
4,141
4,160
4,155
4,152
4,158
6
0.1
- 집수암거
 
331
323
324
320
318
318
0
0
- 관정
 
1,338
1,340
1,403
1,408
1,392
1,404
12
0.9
용 · 배수로
km
98,061
97,874
98,543
98,628
98,690
98,864
174
0.2
-용수로
 
63,110
63,221
63,270
63,333
63,377
63,446
69
0.1
 · 토 공
 
29,656
29,144
28,281
27,433
27,056
26,468
△588
△2.2
 · 구조물
 
33,454
34,077
34,989
35,900
36,321
36,978
657
1.8
-배수로
 
34,951
34,653
35,273
35,295
35,313
35,418
105
0.3
 · 토 공
 
28,775
28,294
28,276
28,057
27,889
27,746
△143
△0.5
 · 구조물
 
6,176
6,359
6,997
7,238
7,424
7,672
248
3.3

[출처] ’08∼’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체계
  • 유지관리 시행계획 승인 요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시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교부신청에 의한 교부결정
  •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계획에 따라 월별 자금신청
  • 보조금 개산급 수령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개산급 신청에 의한 자금수령 및 집행
  • 유지관리 정산서 제출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심사 ·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공사)
  • 보조금 교부 심사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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