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 · 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농지관리기금

사업추진계획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를 제공하는 표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6,664,544

168,432

143,000

188,620

508,185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2014.12)

2015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2015년 계획 : 구분, 합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ㆍ분합, 면적, 사업비를 제공하는 표

구분

면적

사업비

합계

3,425

188,620

농지매매

1,217

128,860

장기임대차

2,200

58,960

교환 · 분합

8

800

사업내용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나 임대를 하면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은 전업농,농업법인에 매도나 임대를 합니다. 전업농,농업법인이 매매대금이나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나 임대를 하면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은 전업농,농업법인에 매도나 임대를 합니다. 전업농,농업법인이 매매대금이나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농지매매사업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도 매입 가능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기준 만64세(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로서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
      • ㆍ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ㆍ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 ㆍ「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영농복귀자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경영규모 영농조합법인 5ha 이상, 농업회사법인 10ha 이상)
  • 지원한도
    •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 지원(융자)조건 : 연리 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 30~15년)
    * 지원상한 : 논ㆍ밭 35,000원/3.3㎡, 초과금액은 자부담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임차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 임대차료 결정
    • 임차료는 읍ㆍ면ㆍ동별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임대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 지원한도 : 없음
  • 임대차기간 : 5년 ~ 10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농업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지원대상 농지 :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 지원내용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는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
        - 연리 1%,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
    • 지원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 또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논 또는 밭
    • 지원내용 : 청산금징수 해당액(연리 1%,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사업 지원실적
  • '88~'14까지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총 7조6,155억원을 지원하여 20만 836ha의 농지를 규모확대 및 집단화시킴
    • 농 지 매 매('90~'14) : 78천ha, 4조 9,659억원
    • 임 대 차('90~'14) : 89천ha, 1조 9,180억원
    • 교 환 분 합('90~'14) : 2천ha, 762억원
      * 농지구입자금('88~'93) : 31천ha, 6,554억원 포함
  • 도별 · 사업별 지원실적
    도별 · 사업별 지원실적.pdf
  • 연도별 · 사업별 지원실적
    연도별 · 사업별 지원실적.pdf
  • 쌀전업농 지원실적
    쌀전업농 지원실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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