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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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위탁,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 영농 가능
    근거법령
    • 『농지법』 제7조 및 제23조
      •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동안 소유권 허용(농지법 제7조 제4항)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 하는 경우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제6호·제7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의 임대등의 수탁)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비예산사업
    사업내용

    농지소유자 - 임대위탁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 임대 → 농업인, 농업법인 - 임차료 납부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 임대료 지급 (위탁수수료 공제) → 농지소유자

    농지소유자 - 임대위탁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 임대 → 농업인, 농업법인 - 임차료 납부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 임대료 지급 (위탁수수료 공제) → 농지소유자

    • 사업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 사업대상 제외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농지법』 제10조)등
    • 임대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계약기간 : 5년 이상(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 수 수 료 : 임대료의 5%
    • 임차인 선정기간 : 60일 이내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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