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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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사업 추진방향
      -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 지역 역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강화
      - 법령과 사업지침,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강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4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재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지원대상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기준
      • 계속사업('09년 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의 자부담 포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류를 제공하는 표 : 구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방향
      - S/W 중심의 투자
      - 중심성분석에 따라 투자 다변화
      - 마을관련 사업 유형 통합
      -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 지원
      - S/W 중심의 사업추진
      - 예비ㆍ사후 역량강화 중점지원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에 교육ㆍ의료ㆍ문화ㆍ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
      -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 마을 특성 및 역량단계에 따라 지원
      - 예비→진입→발전→자립
      -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ㆍ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

    사업성검토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신규사업사업성검토→신규사업반영→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준공검사 및 정산사후관리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 후 道 보고)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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