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사업 추진방향
    -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 지역 역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강화
    - 법령과 사업지침,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강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4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재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지원대상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기준
    • 계속사업('09년 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의 자부담 포함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14년 신규착수지구('13년 선정)
      '14년 신규착수지구('13년 선정)를 제공하는 표 : 사업유형, 읍(동)과 면에 대한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창의 아이디어,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에 대한 지원한도(억원), 사업기간(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유형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창의
      아이디어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읍(동)

      지원한도
      (억원)
      100이하
      70이하
      50내외
      36이하
      20이하
      0.5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4
      4
      3~5
      1~3
      2~3
      1
      1

    • '15년 신규착수지구('14년 선정)
      '15년 신규착수지구('14년 선정)를 제공하는 표 : 사업유형(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 지원한도, 사업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
      선도지구
      일반지구
      마을단위
      권역
      단위
      시군단위
      종합
      개발
      문화ㆍ
      복지
      경제
      (체험ㆍ
      소득)
      환경
      (경관ㆍ
      생태)
      신규
      마을
      종합
      개발
      시군
      창의
      시군
      역량강화
      지원한도
      (억원)
      80이내
      60이내
      10이내
      5이내
      (소득사업은 2이하)
      1.5~36이내
      40이내
      20이내
      0.5,1,1.5
      사업기간
      (년)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류를 제공하는 표 : 구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방향
    - S/W 중심의 투자
    - 중심성분석에 따라 투자 다변화
    - 마을관련 사업 유형 통합
    -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 지원
    - S/W 중심의 사업추진
    - 예비ㆍ사후 역량강화 중점지원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에 교육ㆍ의료ㆍ문화ㆍ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
    -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 마을 특성 및 역량단계에 따라 지원
    - 예비→진입→발전→자립
    -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ㆍ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도별 추진현황
연도별 추진현황.pdf
추진체계

유지관리시행계획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공사→농림축산식품부) : 유지관리시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신청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 후 道 보고)
만족도 조사(평가)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