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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손실보상 공고 및 열람안내
작성자 문희승 조회수 7050
전화번호 041-660-8571 작성일 2018-07-05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공고 제2018 - 9.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손실보상 공고 및 열람안내

 

농어촌정비법및 서산시 고시 제2018-21(2018.01.25.)호에 의거 시행하는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및 지하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기초생활기반 : 해오름 건강쉼터 A=1,991, 해오름 체육관 건축면적=703.6, 해오름문화센터 리모델링 건축면적=421.3, 공동체 쉼터 A=2,110

- 지역경관개선 : 농촌중심지 가로경관 정비 L=305m

. 사 업 기 간 : 2018~ 2020

.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산성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필지수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854-1, 855-8, 175, 849, 831-18, 831-19, 831-9, 1305-2

8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노선은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입면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2층 지역개발부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37(석림동)

- 전화 및 팩스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041-660-8571, FAX 041-663-169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07. 10 2018. 07. 27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727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188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지역개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1-660-8571 (FAX 041-663-1697)]

 

 

 

 

 

 

20187월 5일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붙임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해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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