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3-6호

공 고

화옹․시화지구의 방수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3. 29.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1. 임시사용 계획

2. 신청자격

가. 대상자(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 해당사업 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2022년도 계약법인에 한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4항1호에 따름.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3. 11. 30.까지

3. 임시사용 신청

가. 공고기간 : 2023. 3. 29. ~ 4. 07까지(7일간)

나. 신청기간 : 2023. 4. 10. ~ 04. 14 (5일간)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 구비서류

가.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라. 조합원 명부 1부.

마. 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1) 1부.

5. 관련도서 열람

가.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나. 열람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1층(031-412-1417)

※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구획별 면적조서

6. 유의사항

가. 모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소속 구성원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임시사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양수장 등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사용시 수도작외작물(조사료 포함) 재배를 적극 권장 합니다.

라. 임시사용료 감면은「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향후 임시사용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박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