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호우와 같은 이상기상의 잦은 발생으로 수자원·생태계·농업·산업 및 에너지, 정주공간 등 광범위한 영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의존성이 높은 농업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재해 취약성이 높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공사에서는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작물 생산성·병해충 등 농작물분야를, 산림청은 임산물·산불 및 산사태 등 임업·산림분야를,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조사한 결과는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농식품부 기후영향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은 전국 511개 농어촌용수구역과 지역별 대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선정해 기온, 강수, 증발산량, 필요수량, 일최대강우량 등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여 취약지역 및 시설을 발굴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1주기)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활용해 2022년에 농업분야, 임업·산림분야와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지역은 안동, 영덕, 구미, 포항, 문경 등 경북지역과 제주 서쪽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강화, 서산, 부안, 목포 등 서해 인접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5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미래로 갈수록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가뭄 취약지역이 확대되고 강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취약지역은 고흥, 순천, 장흥, 완도, 해남 등 전남 남해안지역과, 제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춘천, 인제, 군산, 문경 등 일부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5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미래로 갈수록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홍수 취약지역이 확대되고 강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내에 사업대상지구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정도를 고려해 설계빈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는 웹시스템을 통해 일반 농업종사자분들에게 지역별 기후정보와 작물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여 영농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적으로는 이상기상 발생이 심해지는 지역에 우선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KRC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적응대책은 현재 기후변화 현황 및 피해 정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전망을 분석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수공급능력과 홍수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활용해 평가한다. 해당 지표는 강수량, 연속무강우일수, 호우일수 등 이상기상 정도을 파악할 수 기상 지표와 저수율, 가뭄단계 발생일수, 만수위 이상일수, 가뭄·호우 피해현황 등 이상기상에 따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리스크 평가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시에는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 중장기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 마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사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