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스페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행동
탄소중립·환경안전, KRC의 환경친화사업

‘지구 온도 1.5℃를 낮춰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핵심은 탄소중립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업 분야에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작물 재배 시 비닐 등 각종 화학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축산 동물의 탄소 배출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주도하고 있다. KRC 환경관리처가 주관해 정부의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과 이행 점검을 추진 중이다.
환경안전 분야에도 KRC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미래가 있는 농어촌, 더 나은 지구를 위한 KRC의 환경친화사업을 알아본다.
글 김산들 자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KRC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점검, 환경영향평가와 컨설팅 등 미래가 있는 농어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친환경 개발 지원
KRC 환경관리처
KRC 환경관리처는 농어촌에서의 환경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42개 지구에서 환경평가와 컨설팅을 진행해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했고,
농업용 저수지의 중금속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질을 개선해 농촌에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ECO PLAN 1

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공급
환경관리처는 전국 농업용 호소(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와 담수호, 17,091개소)의 수질을 측정·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농업용수 국가측정망, 지자체 수질 전수조사, 수질자동측정망 사업 등 장기간 축적된 수질 데이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수질 보전 및 개선 방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성과물과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질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수질개선공법 적용(안) 마련을 통해 미래지향적 수질 관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수질 자동 측정
수질 조사

ECO PLAN 2

수질오염 사고 현장 대응 체계 마련
환경관리처는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수질 측정이 가능한 자동측정망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질오염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 녹조 발생 사전 예찰, 합동 방제 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저수지 상류 유역 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 협약, 수질환경보전회(수질 관리 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질오염 사고 대응 훈련
수질 실내 분석

ECO PLAN 3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어촌의 공익적 환경 가치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전국 42개 시군 59개소 농촌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업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양·용수·생태·경관 분야별로 농업 환경 보전 활동을 5년간 지원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국·공유지의 생태계 복원과 대체 자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KRC 관리시설 내 야생조류 예찰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보전하는 ‘AI(조류인플루엔자) 예찰’도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RC 관리 저수지 및 담수호 64개소에서 주 1회 병원성 AI를 예찰해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CO PLAN 4

KRC 환경컨설팅센터 운영
KRC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개발 과정에서 친환경적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ECO-4U 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조사와 사전 예방적 기술 지원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KRC는 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개발을 지원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FOCUS
농업인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지구
KRC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논물관리
논에 산소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처음 추진하며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및 농업 환경 개선이 목표다. KRC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문 지원 기구로서, 사업 운영과 이행 점검을 맡는다.

세계적 흐름 탄소중립, 농업도 감축 노력
정부의 저탄소 농업 목표는 2030년까지 경종농업 880만t, 축산 770만t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다(농업 부문 2018년 대비 22.5% 감축). 이에 농식품부가 올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논 농업(벼 재배)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집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다. 올해는 저탄소 영농 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로 참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이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두 가지가 있다.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중간 물떼기’에 참여하면 1ha당 15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8~9월에 2~5cm 깊이로 용수를 공급한 후 자연적으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4회 이상 실시하는 ‘논물 얕게 걸러대기’에 참여하면 1ha당 16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실천 활동 모두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 이행해야 한다.
11,185ha 논에서 탄소저감 노력 스타트!
올해 시범사업 참여 농가로 8개 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됐다. 논 면적을 기준으로 총 11,185ha이며 도별 참여 면적은 전남(2,551ha/22%), 전북(2,351ha/20%), 충남(1,937ha/16.8%), 경북(1,625ha/14%), 경기(1,487ha/12.9%), 경남(542ha/4.7%), 충북(506ha/4.4%), 강원(185ha/1.6%) 순으로 높다. 5월에는 선정된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 사업점검 담당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이행 점검에 들어간다. 10월~11월 이행 점검 결과를 사업 참여자에게 안내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된다.

KRC, 첫 시범사업의 운영·점검 맡아
KRC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첫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수행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자가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제출한 서면 점검 대상 필지별 논물 관리 활동 증빙 사진 확인을 통해 수행한다.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점검 표본으로 지정된 필지를 직접 방문해 논물 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등록해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자의 이행 효과가 내년도 시범사업과 2026년 본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컨설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