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2020년 기금운용규모 : 구분,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증감을 제공하는 표
구분 |
2019년 계획(A) |
2020년 계획(B) |
증감(B-A) |
수입 |
○ 자체수입 |
1,532,296 |
1,562,193 |
29,897 |
- 융자원리금회수 |
448,161 |
487,442 |
39,281 |
- 농지보전부담금 |
977,418 |
969,964 |
△7,454 |
- 조성토지매각대원리금회수 |
68,535 |
45,618 |
△22,917 |
- 관유물대여료 |
11,305 |
12,738 |
1,433 |
- 기타이자수입 등 |
26,877 |
46,431 |
19,554 |
○ 정부내부수입 |
386,840 |
403,839 |
16,999 |
○ 여유자금회수 |
1,218,360 |
1,298,156 |
79,796 |
합계 |
3,137,496 |
3,264,188 |
126,692 |
지출 |
[일반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
1,205,708 |
1,549,243 |
343,535 |
○ 사업비 |
1,127,553 |
1,465,929 |
338,376 |
<융자사업> |
896,827 |
1,080,774 |
183,947 |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290,000 |
280,000 |
△10,000 |
- 맞춤형농지지원 ¹
|
464,928 |
646,027 |
181,099 |
- 농지연금 |
129,929 |
147,877 |
17,948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
11,970 |
6,870 |
△5,100 |
<투자사업> |
219,966 |
369,724 |
149,758 |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46,324 |
136,424 |
90,100 |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
153,642 |
213,300 |
59,658 |
- 새만금지구(유지관리및부대사업) |
20,000 |
20,000 |
0 |
<경상사업> |
10,760 |
15,431 |
4,671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
3,153 |
2,778 |
△375 |
- 농지종합정보화 |
1,931 |
2,078 |
147 |
-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
- |
4,199 |
4,199 |
- 간척농지활용지원 ² |
1,476 |
1,576 |
100 |
- 간척지영농편의사업 ³ |
4,200 |
4,600 |
400 |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
- |
200 |
200 |
○ 기금운영비 |
78,155 |
83,314 |
5,159 |
- 기금관리비 |
1,762 |
1,763 |
1 |
- 사업운영비 |
76,393 |
81,551 |
5,158 |
[정부내부지출] |
1,100,000 |
950,000 |
△150,000 |
[여유자금운용] |
831,788 |
764,945 |
△66,843 |
¹ '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²~³ 간척농지활용지원, 영농편의사업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내역사업이나 사업비 성격 구분(융자, 투자, 경상)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작성
주요사업내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19) 2,900억원 → (′20) 2,800억원 (감 100)
-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속 지원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19) 4,649억원 → (′20) 6,460억원 (증 1,811)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지연금사업 : (′19) 1,299억원 → (′20) 1,479억원 (증 180)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유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19) 119억원 → (′20) 68억원 (감 51)
-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확대 추진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19) 463억원 → (′20) 1,364억원 (증 901)
- 기타 계속지구(영산강3-1·3-2, 화옹, 시화)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구별 완공 위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ʹ20.2.28시행)으로 ʹ20년부터 구 대단위농업개발(농특) 4개지구 신규 지원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유지관리및부대사업) : (′19) 1,736억원 → (′20) 2,333억원 (증 597)
- 새만금지구는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부대사업 연차별 소요지원
농지종합정보화사업: (′19) 19억원 → (′20) 21억원 (증 2)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간척농지활용지원: (′19) 15억원 → (′20) 16억원 (증 1)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촉진 및 체계적인 조사관리
간척농지영농편의: (′19) 42억원 → (′20) 46억원 (증 4)
- 기금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농지범용화시범사업: (′19) - → (′20) 2억원 (순증)
-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등을 정비하여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 조성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19) - → (′20) 42억원 (순증)
- 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구축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