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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및 근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2020년 기금사업 개요 2020년도 기금운용방향 및 규모 융자 및 투자사업지원 절차 기금관리 및 사업담당기관 기금재무현황 여유자금 운용실적 농지관리기금 제규정 2020년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계획 농촌자원조사사업(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2020년 기금운용규모 : 구분,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증감을 제공하는 표
구분 2019년 계획(A) 2020년 계획(B) 증감(B-A)
수입 ○ 자체수입 1,532,296 1,562,193 29,897
 - 융자원리금회수 448,161 487,442 39,281
 - 농지보전부담금 977,418 969,964 △7,454
 - 조성토지매각대원리금회수 68,535 45,618 △22,917
 - 관유물대여료 11,305 12,738 1,433
 - 기타이자수입 등 26,877 46,431 19,554
○ 정부내부수입 386,840 403,839 16,999
○ 여유자금회수 1,218,360 1,298,156 79,796
합계 3,137,496 3,264,188 126,692
지출 [일반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1,205,708 1,549,243 343,535
○ 사업비 1,127,553 1,465,929 338,376
<융자사업> 896,827 1,080,774 183,947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90,000 280,000 △10,000
 - 맞춤형농지지원 ¹
 464,928 646,027 181,099
 - 농지연금 129,929 147,877 17,948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11,970 6,870 △5,100
<투자사업> 219,966 369,724 149,758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46,324 136,424 90,100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53,642 213,300 59,658
 - 새만금지구(유지관리및부대사업) 20,000 20,000 0
<경상사업> 10,760 15,431 4,671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3,153 2,778 △375
 - 농지종합정보화 1,931 2,078 147
  -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 4,199 4,199
 - 간척농지활용지원 ² 1,476 1,576 100
 - 간척지영농편의사업 ³ 4,200 4,600 400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 200 200
○ 기금운영비 78,155 83,314 5,159
 - 기금관리비 1,762 1,763 1
 - 사업운영비 76,393 81,551 5,158
[정부내부지출] 1,100,000 950,000 △150,000
[여유자금운용] 831,788 764,945 △66,843
     ¹ '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²~³ 간척농지활용지원, 영농편의사업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내역사업이나 사업비 성격 구분(융자, 투자, 경상)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작성
주요사업내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19) 2,900억원 → (′20) 2,800억원 (감 100)
  •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속 지원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19) 4,649억원 → (′20) 6,460억원 (증 1,811)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지연금사업 : (′19) 1,299억원 → (′20) 1,479억원 (증 180)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유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19) 119억원 → (′20) 68억원 (감 51)
  •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확대 추진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19) 463억원 → (′20) 1,364억원 (증 901)
  • 기타 계속지구(영산강3-1·3-2, 화옹, 시화)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구별 완공 위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ʹ20.2.28시행)으로 ʹ20년부터 구 대단위농업개발(농특) 4개지구 신규 지원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유지관리및부대사업) : (′19) 1,736억원 → (′20) 2,333억원 (증 597)
  • 새만금지구는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부대사업 연차별 소요지원
농지종합정보화사업: (′19) 19억원 → (′20) 21억원 (증 2)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간척농지활용지원: (′19) 15억원 → (′20) 16억원 (증 1)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촉진 및 체계적인 조사관리
간척농지영농편의: (′19) 42억원 → (′20) 46억원 (증 4)
  • 기금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농지범용화시범사업: (′19) - → (′20) 2억원 (순증)
  •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등을 정비하여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 조성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19) - → (′20) 42억원 (순증)
  • 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구축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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