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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2021년 기금운용규모 : 구분,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 증감을 제공하는 표
구분 2020년 계획(A) 2021년 계획(B) 증감(B-A)
수입 ○ 자체수입 1,562,193 1,603,857 41,664
 - 융자원리금회수 484,132 537,016 52,884
 - 농지보전부담금 969,964 966,825 △3,139
 - 조성토지매각대원리금회수 48,928 44,042 △4,886
 - 관유물대여료 12,738 13,892 1,154
 - 기타이자수입 등 46,431 42,082 △4,349
○ 정부내부수입 403,839 348,680 △55,159
○ 여유자금회수 1,298,156 898,156 △400,000
합계 3,264,188 2,850,693 △413,495
지출 [일반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1,549,243 1,690,066 140,823
○ 사업비 1,470,555 1,609,136 138,581
<융자사업> 1,080,774 1,255,978 175,204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80,000 297,895 17,895
 - 맞춤형농지지원
 646,027 770,344 124,317
 - 농지연금 147,877 180,869 32,992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870 6,870 -
<투자사업> 369,724 317,152 △52,572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36,424 119,382 △17,042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213,300 180,770 △32,530
 - 새만금지구(유지관리및부대사업) 20,000 17,000 △3,000
<경상사업> 20,057 36,006 15,949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2,778 2,522 △256
 - 농지종합정보화 2,078 1,978 △100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200 4,800 4,600
  -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199 - △4,199
 - 간척농지활용지원 1,576 2,028 452
 - 간척지영농편의 4,600 4,370 △230
 - 저활용농지자원조사 - 1,000 1,000
 -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 441 441
 - 농지제도개선홍보 181 472 291
 - 농지이용관리지원 4,445 18,395 13,950
○ 기금운영비 78,688 80,930 2,242
 - 기금관리비 1,763 1,746 △17
 - 사업운영비 76,925 79,184 2,259
[정부내부지출] 950,000 550,000 △400,000
[여유자금운용] 764,945 610,627 △154,318
주요사업내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20) 2,800억원 → (′21) 2,979억원 (증 179)
  •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속 지원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20) 6,460억원 → (′21) 7,703억원 (증 1,243)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지연금사업 : (′20) 1,479억원 → (′21) 1,809억원 (증 330)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유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20) 96억원 → (′21) 94억원 (감 2)
  •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확대 추진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20) 1,364억원 → (′21) 1,194억원 (감 170)
  • 기타 계속지구(영산강3-1·3-2, 화옹, 시화)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구별 완공 위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ʹ20.2.28시행)으로 ʹ20년부터 구 대단위농업개발(농특) 4개지구 신규 지원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유지관리및부대사업) : (′20) 2,333억원 → (′21) 1,978억원 (감 355)
  • 새만금지구는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부대사업 연차별 소요지원
농지종합정보화사업: (′20) 21억원 → (′21) 20억원 (감 1)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농지범용화시범사업: (′20) 2억원 → (′21) 48억원 (증 46)
  •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등을 정비하여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 조성
간척농지활용지원: (′20) 16억원 → (′21) 20억원 (증 4)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촉진 및 체계적인 조사관리
간척농지영농편의: (′20) 46억원 → (′21) 44억원 (감 2)
  • 기금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저활용농지자원조사: (′20) - → (′21) 10억원 (순증)
  • 농지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저활용농지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농지가격임차료정보제공: (′20) - → (′21) 4억원 (순증)
  •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농지제도개선홍보: (′20) 2억원 → (′21) 4억원 (증 2)
  •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농지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 추진
농지이용관리지원: (′20) 44억원 → (′21) 184억원 (증 140)
  •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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