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산(토지 및 건물) 임대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기타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임대(영농 목적)
연간임대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근 농지의 실임대차료를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임차인 선정 순위
  • 1순위 :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
  • 2순위 : 해당 토지의 관할지역에 인접한 리ㆍ동의 농업인
  • (참고) 위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10ha이상 대규모 집단화와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입찰가를 기재한 농업인 등을 임차인으로 선정
토지임대(영농외 목적)
임차인 선정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선정
연간임대료
  •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구비서류
  • 임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용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각 지사 문의)
건물임대
임차인 선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선정
연간임대료
  •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 (참고) 1. 임대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2 .「지방세법」이 정하는 중과세규정 적용 업종의 건물 임대차계약 시 정상적 범주 이외의 추가분은 임차인이 부담
구비서류
  • 임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용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각 지사 문의)
금지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등 변경하거나 본래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
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의한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한 불법상행위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는 행위


※ 일반자산 임대는 공사의 '농지은행'이 아닌 별개의 사업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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