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취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011.11.28)

평가목적 (필요성)

토양오염우려 부지에 대해 권리변동 발생 시 해당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도를 평가하여 자산의 가치에 반영하고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음

평가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산업단지부지,공장등의 부지

의뢰자

오염유발 시설관리자 및 개인

시행절차
시행 절차
의뢰자→평가상담(평가목적, 오염물질)→평가신청(신청서작성, 시료채취 및 접수)→토양오염물질분석→평가보고서 통보
토양환경평가 업무 조사 순서
  • 기초조사 : 토양오염 개연성여부조사
  • 개황조사 : 기초조사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력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정밀조사 : 개황조사 결과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40%∼70%를 초과하는 오염부지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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