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하고,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뒤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수집/이용 근거 | 보유기간 산정근거 | 보유기간 |
|---|---|---|---|---|
| 예) | 농촌용수종합정보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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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중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이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처리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목적과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자 보유 및 이용기간 |
|---|---|---|---|---|---|---|
| 1 | 농지원부 및 회원관리 | 1)통계청 2)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제공) -국민연금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조 제2항 및 제 7조 제2항 -국민건강보호법 제96조(자료의 제공),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통계청 : 농림어업통계 및 귀농인통계 작성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관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 권장소득월액 산정에 활용 -건강보험공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 2 | 농지연금사업 지원자 현황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초연금제도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 | 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연금사업 계약정보 |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 3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관리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자격운영 현황 관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자격취득 현황 정보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 4 | 농지은행사업 지원자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83호] 제11조 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농지 및 농업인 정보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은행사업 계약정보 |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 5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관리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자격운영 현황 관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자격취득 현황 정보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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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 시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위탁 업무 내용 | 수탁업체 현황 | ||
|---|---|---|---|---|---|
| 업체명 | 주소 | 전화 | |||
| 1 | 흙사랑물사랑 배송 주소록 | 사보발송 | 디엠센터 | 경기 안양 만안 안양로 233 | 031-468-0261 |
| 2 | 부담금통지·수납·환급 |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보림정보시스템(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0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3층 1315호 | 031-450-2608 |
| 3 | 분양대상자관리파일 | 조성통지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0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3층 1315호 | 031-450-2608 | |
| 4 | 용지매수, 환지, 열린협업 | 시스템 유지보수 | ㈜파이텍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708호 | 070-7774-5028 |
| 5 | 농지은행사업 지원자현황/농지연금사업지원자현황 | 시스템 유지보수 | 보림정보시스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 031-450-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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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장소 : 본사 정보화추진처 보안관리센터 및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 장성우, 이메일 : swjang@ekr.or.kr
연락처 : 061-338-5254, FAX : 061-338-5859이용자께서는 위 나열된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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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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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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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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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지원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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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및 회원관리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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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철)061-338-5411 061-338-5419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관리현황,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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