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목적
  • 필지별 보전방식을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기반정비 투자집중에 따른 농업생산기지로 보전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화, 농외부문 토지수요에 탄력적 대응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재원
농지관리기금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농업진흥지역 유형정보 DB구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안) 작성지원
  • 조사결과 유형별 도면 출력 및 지자체 제공(1/5,000)
  • 농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농업진흥지역 유형DB 웹서비스 제공
사업규모
148개 시ㆍ군ㆍ구(1,032천ha)
추진(시행) 체계
  • 사업추진 절차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시달
    •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집행계획서)승인요청
    •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시행계획(집행계획서)확정 통보
    •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현지조사 및 DB구축)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결과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사업비 집행 절차
    •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 농식품부 장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관리기금 납입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관리기금
    •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검정 승인
    • 농식품부 장관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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