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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외 15개소) 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최수호 조회수 48
전화번호 061-338-6152 작성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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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1-230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외 15개소) 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외 15개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외 15개소) 사업
.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녹천리, 백교리, 산성동, 석남리, 신관동, 옥룡동 일원
. 사업의 규모 : 199필지(18,538.4), 공유지 포함
. 사 업 기 간 : 2020.06.01.~ 2023.12.31.
. 사 업 시 행 자 : 공주시(공주시 봉황로 1, 도로과)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 소로2-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433, 438, 434, 56-2, 57-16, 59-24, 59-26, 59-33

8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433, 55-6, 55-7, 55-9, 56-1, 62-2, 52-18, 52-20, 52-21, 52-26, 53-24, 53-25, 53-27, 57-16, 57-34, 57-35, 60-16, 60-18, 60-19, 61-14

20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2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백교리

2-10, 2-11, 2-12, 2-13, 2-14, 2-15, 141-11, 142-5, 142-6

9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3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326-19, 326-8, 335-5, 339-10, 339-9, 341-5, 343-1, 344-1, 351-5, 352-1, 353-3, 353-4, 353-6

13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7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신관동

248-1, 249-13, 249-6, 264-5, 264-6, 537-3

6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7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438, 58-11, 212-10, 212-12, 212-13, 212-8, 213-12, 213-13, 214-17, 214-19, 214-26, 214-28, 58-13, 58-15, 58-16, 59-13, 59-27, 59-28, 59-30, 59-31

20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7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438, 214-17, 214-20, 214-22

4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2-8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신관동

286, 542, 270-10, 270-6, 271-2, 272-22, 272-23, 272-24, 272-25, 283-2, 283-4, 284-4, 285-5, 541-8

14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3-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산성동

67-1, 67-4, 196-1, 67-17, 67-18, 67-20

15필지

석남리

52-14, 52-16, 52-18, 52-23, 52-25, 52-28, 53-17

옥룡동

294-5, 431-5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3-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182-7, 182-8, 182-9, 214-23, 214-24

5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3-2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녹천리

45-10, 45-26, 45-27, 45-28

15필지

석남리

384-111, 384-119, 384-120, 384-133, 384-135, 384-79, 384-81, 384-85, 394-35, 394-37, 394-39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3-3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381-10, 384-123, 384-124, 384-126, 384-128, 384-129, 384-130, 384-148, 384-150, 384-152, 384-156, 393-27, 393-28, 394-41, 394-43, 17-7

16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소로3-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석남리

380-28, 384-117, 384-131, 384-132, 384-137, 384-139, 384-141, 384-142, 384-143, 384-144, 384-145, 384-146, 384-157, 384-158, 21-17

15필지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중로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

공주

백교리

9-7, 10-11, 111-2, 113-4, 115-7, 119-1, 129-2, 130-5, 133-7, 140-11, 140-14, 140-15, 140-18, 140-19, 141-13, 141-15, 142-10, 142-11, 142-12, 142-3, 142-9, 146-5, 146-6, 146-7, 147-4, 147-6, 147-7, 148-11, 148-13, 148-14, 148-6, 148-9, 149-5

39필지

석남리

326-14, 326-18, 328-10, 328-12, 333-2, 334-3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중부사무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5, 1층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우편번호:35260)
- 전화 및 팩스번호 : 042-479-8452, E-mail:pongdang@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충청남도 공주시 도로과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전 화 : 041-840-8552
공주시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10.12. 2021.11.01.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111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토지ㆍ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79-8452, E-mail:pongdang@ekr.or.kr]

 

 

20211012

 

 

     

사업시행자 공주시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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