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6%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슬로건을 반영하듯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124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
**농지규모화사업: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돕는 사업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19만여 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투입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은 후 환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만 2천여 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2006년부터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면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최대 10년) 및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에는 2,106억 원이 투입된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첫 도입이래 지난해까지 만9천여 명이 가입해 월평균 95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사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더불어“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고유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상시관리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