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논 이외 밭농사·생활·환경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농촌용수를 개발하여 가뭄상습지역 등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복합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맑은 물 공급으로 영농기반 구축 및 확대에 기여

• 현행
  • 벼농사 위주 농업기반시설 개발로 인해 밭용수공급 미흡
  • 시설작물 재배 위한 관정 개발 증가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
• 방안
  • 지하댐사업으로 지표수 연계공급 기능으로 맑은 수자원 확보
  • 맑은물 공급사업 시행으로 저수지 원수를 정수해 청정용수 공급

맑은물 공급사업·지하댐사업 추진현황

• 신규 지구 각각 맑은물 공급사업 40개, 지하댐사업 70개 발굴
• 맑은물 공급사업: 2002년 부산 강서에서 시작해 6지구 준공, 1지구 시행 중, 3지구 설계 중
• 지하댐사업: 1984년 상주 이안지하댐으로 시작해 6지구 준공, 1지구 시행 중, 1지구 설계 중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포함 시행 목표

• 신규사업화 등 활성화 필요
• 지방비 100% 지역 필수사업임에도 열악한 재정으로 시행 저조

2. 맞춤형 배수개선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범위를 넓혀 시설원예, 밭농업 등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여 맞춤형 배수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대상 확대 필요성 증대

• 사업 확대 필요성
  기후변화, 코로나19, 전쟁 등 곡물 수급의 안정성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밀·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은 0.5~4.9% 수준으로 쌀 92~105%에 비해 열악합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기간 조성을 통해 곡물자급률 확대가 시급합니다.

논콩 배수개선

• 배수가 원활해지면서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해 곡률수급 안정화
• 고소득 밭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활동 개선화

대상지 조사 확대

• 배수개선: 30만3000㏊ → 35만1000㏊ * [당초] 벼 중심 → [개정] 벼 + 타작물(논콩 외) + 논콩
• 논콩 배수개선: [시범] 8지구 1097㏊ → [정례화] 별도 구분 지원
• 논콩 배수개선은 시범으로 우선 집중투자로 조기 사업추진
• 배수개선사업은 지역 및 국회의원 협력해 대상지 확대
• 논콩 배수개선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추진으로 신규지구 정례화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심각해지는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 등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저수지 배분·활용

• 하천 및 기설저수지의 여유수량을 양수장과 관로 이용
• 국가통합물관리,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IcT를 활용한 용수이용 효율화 및 기후위기 대응

추진현황

• 2008년 경남 합천 ‘초계지구’ 시작으로 현재 5지구 준공, 8지구 시행 중
• 국가수자원 정책방향을 토대로 신규지구 57지구, 3조3000억 원 발굴(공사 자체조사)
  →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4지구 착수 및 시행

4. 치수능력확대사업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및 배수갑문 등)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노후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시 취약한 중소규모 저수지의 부족한 방류 기능으로 피해 발생

전남 도청저수지 제방 월류
(저수용량 10만㎥)

충북 용하저수지 제방 유실
(저수용량 19만㎥)

경기 산양저수지 붕괴로 마을침수
(저수용량 7만㎥)

• 특히 하류부 인구 밀집지역, 국가중요시설들이 위치한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문제

대규모시설 4개소 사업추진

• 준공(삽교, 예당), 진행(이동, 불갑)
• 2019년 예당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준공에 따라 4만6000명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중·소규모까지 확대를 위해 시범 2지구

• 시범 2지구(경북 고경지, 전남 서성지) 조기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
• 본사업화 추진으로 시급대상지 48지구 2030년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