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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지은행 사용설명서

농사를 시작하거나 농업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사정상 농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화살표를 따라 나에게 맞는 농지은행사업을 확인해보세요!

농사를 시작하거나 농업 규모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사고 싶다면?

자금이 없는 경우

1 선임대후매도사업

자금이 있는 경우

2 농지매매사업

농지를 빌리고 싶다면?

3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4 임차농지 임대사업

5 농지임대수탁사업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싶다면?

스마트팜을 지을 농지를 사거나 빌리고 싶다면?

6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팜 시설을 빌리고 싶다면?

7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과원을 사거나 빌리고 싶다면?

8과원규모화사업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라면?

9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농, 직업 전환, 은퇴농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농지를 팔고 싶다면?

농지은행과 상담하세요!

농지를 빌려주고 싶다면?

10 임차농지 임대사업

11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싶다면?

12 농지연금사업

과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원을 팔거나 빌려주고 싶다면?

13 과원규모화사업

www.fbo.or.kr QR코드

www.fbo.or.kr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1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업인이라면 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한 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청년농업인

지원조건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1ha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농경력에 따라 2년 이하는 0.5ha 이내 지원)
  • 10~30년간 임차할 수 있으며, 임차료는 표준 임차료 50~100%입니다.
  • 매입가격은 임대계약 체결 시점의 감정 평가액이며 연리 1%, 원금 균등분할상환(2년 거치 가능) 후 소유권 이전됩니다.
  • 임차기간 동안 타 작물 재배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료 감면 없음)

※ 우선지원순위 및 지원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2농지매매사업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업인

지원조건

  • 1,000㎡ 이상의 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진흥지역 밖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밭을 지원합니다.
  • ‌농지은행과 협의된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합니다.
  • 12,300원/㎡까지 매입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생애 첫 농지 취득이거나 청년농일 경우 25,400/㎡까지 매입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가격 중 지원 금액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 ‌지원 금액은 연리 1%로 원금 균등분할상환(2년 거치 가능)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2년간 타 작물 재배 의무가 있습니다.(타 작물 재배기간 동안 이자 전액 감면 혜택)

※ 우선지원순위 및 지원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공사
농업인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우량농지), 진흥지역 밖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완료된 밭, 과수원을 지원합니다.
  • 임차기간은 5년이며, 만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 작물 재배 시 10년간 임차가 가능합니다. (임차기간 단위로 재임차 가능)
  • 임차료는 해당지역 표준 임차료 50~100% 수준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 임차기간 동안 타 작물 재배 의무가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 또는 일정기간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
  • 농지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농업용 간이시설, 농업용 비닐온실(파이프조 단동·연동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순위 및 지원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4임차농지 임대사업(임차인)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업인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실제 경작지(논·밭)를 지원합니다.
  • 5~10년 기간 동안 임차가 가능합니다.
  • 임차료는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 농지소유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 임대료를 농가는 임차기간 동안 무이자로 균등 분할 납부합니다.
  • 경영체에 등록된 기존 경작자와 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순위 및 지원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5농지임대수탁사업(임차인)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업인

지원조건

  • 5~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3년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 임차료는 표준 임차료 범위 내에서 농지소유자와 협의 결정합니다.
  • 임대수탁 지원면적이 4ha초과 시 최하순위로 지원됩니다.

※ 재배작물의 제한이 없습니다.(시설물, 과수목 등 위탁자 동의 필요)

6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청년농업인이라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장기임차’ 또는 ‘장기임차 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청년농업인

지원조건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지정리, 용배수로, 관정 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장기임차하거나 ‘선임대후매도’, ‘비축농지 매입조건부임대’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10~30년 임차할 수 있습니다.
  • 인당 0.5ha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료는 표준임차료의 50~100% 수준입니다.

※ 우선지원순위 및 지원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7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청년농업인이라면 스마트팜 시설이 설치된 비축농지를 장기임차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청년농업인

지원조건

  • 비축농지와 내재해형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농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면적 포함 1인당 0.5ha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임차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하여 이용실태평가 후 재임차 가능)
  • 임차료는 농지임차료(표준 임차료의 50%)와 시설임차료(시도별 단위면적 당 농작물 수입의 1/10)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8과원규모화사업(임차인)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업인

지원조건

  • 〔매입〕

    20천원/㎡을 지원받아 과원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는 공사가 과원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 및 임대기간으로 결정합니다.
    (연간임차료=공사가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과원임대기간 5~10년)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과원 경영규모 0.3ha이상,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 2030세대, 농업법인에 지원

9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당해 농가에 임대·환매권을 보장합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지소유자

지원조건

  •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농업용 시설은 축사,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매입합니다.
  • 매입금액은 농지의 경우 매입 당시 감정평가액 기준(60~113천원/㎡범위 내)이며, 농업용 시설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매입한도는 농업인 15억 원, 농업법인 20억 원까지 매입 가능합니다.
  • 해당 농지 등은 임대 가능(7~10년)하며, 연간 임대료는 농지의 경우 지역별 관행임차료, 농업용 시설의 경우 매입가격의 1%로 부과됩니다.
  • 해당 농지 등은 임대기간 동안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환매이자율(연 3%)을 가산한 금액 또는 환매 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환매금액 납부는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하여 결정

10임차농지 임대사업(임대인)

농지은행이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상속, 이농, 직업 전환, 고령,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임차합니다.

상속자, 이농, 직업전환자, 고령, 은퇴농업인
공사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실제 경작지(논, 밭)를 임차합니다.
  • ‌소유주에 전 기간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경영체에 등록된 기존 경작자와 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11농지임대수탁사업(임대인)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로부터 비자경농지를 위탁받습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지원조건

  • ‌전, 답, 과수원 및 실제 농작물 경작지여야 합니다.
  • 농지소유자에게는 임대료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2농지연금사업

농지은행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농지소유자

지원조건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농지연금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3 과원규모화사업(임대인)

농지은행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 또는 매입합니다.

농지소유자
공사

지원조건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로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 또는 임차합니다.
  • ‌매입가격은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료는 지역 표준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임차기간은 5~10년으로 농지소유주에게는 전 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농업인이라면 알아야 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장점

1. 농가 연체이자 비용 절감

시중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연체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경매에 따른 농가 자산 손실 방지 효과

부채 농가의 도산으로 인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자산의 약 77% 수준으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자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 손실의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3.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환매 권리보장을 통한 영농지속 기여

장기 임대 후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농업인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영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농가 회생 지원

사업 지원 농가에 농업경영 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농업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TERVIEW

경남 창원시 동읍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고 계신 이상천 수혜자님을 만나봅니다.

경영회생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농사를 처음 시작한 건 군대를 전역한 후였습니다. 그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저렴하게 장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농어촌공사를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감 농사를 약 3.3ha를 경작 중인데, 근 2년간 태풍이 심하게 몰아쳐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가 폭등하면서 어떻게 헤쳐 나갈까 고민하던 중 농어촌공사 경영회생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를 줄이고 경영하는 데 있어 농지를 추후에 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을 주변에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대출금리,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조건이 악화된 분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신청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경영회생은 농어촌공사에서 저금리로 농지를 매입하면서도 추후 경영조건이 완화된 후에 대상자가 1순위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생이라는 어감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유하신 농지로 농지연금 신청을 원하시나요?

현재 경영회생을 받고 있지만 추후 상환을 끝낸 후엔 농지연금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경영회생뿐만 아니라 농지연금도 농지에 대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본인이 경작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농사를 20년 넘게 짓고 있지만 매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한국농어촌공사에 찾아갑니다. 매번 찾아가더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며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아주곤 하시거든요. 현재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농민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지점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