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과 면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노후 주택과 공가·폐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 농촌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우리 농촌마을이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6만 6,000채에 달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 4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해남이 선정됐다. 민간에선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1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이마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남도(도지사 김영록)·해남군(군수 명현관)과 업무협약을 체결(7월 12일)하고,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채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에 놓인 마산초등학교로 전학해 오는 가구의 임대주택,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 호텔 조성에 착수했다.
한편 해남군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 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은 주택 계약 및 관리·감독, 이주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마트는 마산초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전남도는 해남군 북평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수리하여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2023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동당 최대 2,500만 원(자부담 5% 이상)을 지원해 임차인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상 주택은 6개월 이상 공가의 단독주택이며, 접근성과 노후도, 소유권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은 빈집 활용과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관 합동 농촌 빈집재생 사업
해남군 농촌 빈집 활용사례
리모델링 후
귀농인의 집 임대주택 조성사례
리모델링 후
참고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2023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