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선정 방법
  • 저수지 수면사용 : 경쟁입찰 원칙
  • 시설토지, 용수 사용 : 사용허가 신청에 의한 수의계약 (동일부지 다수인 신청시 경쟁 입찰)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또는 사업단)
  • 사용허가 계약 : 사용희망자 ↔ 시설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또는 사업단)
허가권한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장
  • 영농 및 500㎡이하 시설 부지 사용허가
  • 기존 허가내용의 변경없이 사용기간만 갱신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 500㎡ 초과 시설토지 사용(단, 영농제외)
  • 수면(부속시설의 부지포함), 용수 사용허가
허가처리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관리자 : 16일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장 : 14일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중점사항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및 지장 여부(준설, 개보수, 수질개선, 청소 등)
  • 농업용수공급 지장 여부(잉여수량분석, 단면크기, 용·배수 흐름 등)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개거·암거·교량·취수시설, 관로매설 및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등의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적합 및 안전성 여부
  • 위험시설(화약류, LPG저장소 등)·혐오시설·환경오염시설 설치, 수질 및 토양 오염, 공장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의한 민원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 해소 대책 및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본사 등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 소지 여부
  • 현지조사
  • 사용료 산출
  • 수리 및 구조 계산
  • 신청구비서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및 사용에 관한 시설관리자 검토서 작성
  • 허가조건 및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
만족도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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