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애로 신고
신고유형
- 규제 :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로 법령개정 등을 수반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
- 애로 :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 안내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민원인 피해 신고
- 기업 민원인 보호제도
- 민원에 대한 기관의 소극적 처리와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꺼려하지 않도록 기업민원인을 적극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약속과 다짐을 헌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