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 2024 - 8 호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 공고
영산강Ⅲ-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을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시사용 계획
가. 공 고 명 : 2024년 영산강Ⅲ-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나.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4. 11. 30(월)까지
구 분 | 지 역 | 공 구 | 토지소재지 | 면 적 | 비 고 |
간 척 지 임시사용 | 영암군 | 영암2 | 영암군 삼호읍 | 66.1ha | Ⅲ-1지구 |
해남군 | 산이1 | 해남군 산이면 | 15.0ha | Ⅲ-1지구 |
※ 임시사용 면적은 도면상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 노출지 특성상 염해지 등 재배가 어려운 구간이 존재하므로 현장답사 후 신청
바.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소유할 경우 1개 법인만 신청 가능
2. 임시사용 대상자 결정방법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3조 및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별표2]에 따라 결정
- 2024년 영산강Ⅲ-1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계획 공고(2024.03.29.) 이전에 설립된 법인
3. 임시사용 처분 일정
- 임시사용 신청공고 : 2024. 04. 05. ∼ 2024. 04. 11.
- 신청기간 : 2024. 04. 12. ∼ 2024. 04. 16.(3일간, 09:00시～18:00시)
- 계약통보·체결 : 2024. 04. 17. ∼ 2024. 04. 18.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게시판 게재에 의할 수 있음.
4.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1층 사업관리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5. 신청서류
ㅇ 임시사용 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ㅇ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ㅇ 조합원연명부(농민확인서류 포함(농지원부, 농업직불금확인서 등록 등)) |
6. 준수사항
-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른 사항 준수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
나. 낙찰자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
다. 임시사용료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8. 유의사항
가. 임시사용 신청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배부합니다.
나. 임사사용 도면 및 블록별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열람가능하며, 임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허가에 대한 경작권은 무단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차년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임대차료 감액 및 감면(「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수확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 영암군 영암2공구는 삼포지구 2단계 양도·양수 진행중으로 연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임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및 2024년 간척지 임시사용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릅니다.
아.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사업관리부(☎061-270-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