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공고 제2024-2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농어촌정비법」제9조에 의하여 시행 중인『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등을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 사망, 주소·거소 불명,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의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 사 업 명 | : |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나. | 사업구역 | :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동송읍 오덕리 일원 |
다. | 사업목적 | :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
라. | 사업기간 | : | 2022. ∼2026. |
마. | 사업시행자 | :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
2. 공고내용
가. | 공고기간 | : | 2024. 4. 22. ∼ 5. 7. (15일간) |
나. | 공고방법 | : | 철원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 철원지사 게시판 |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 2024. 4. 22. ∼ 5. 7. (15일간) ]
나. 협의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어촌사업부(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3층)
다. 협의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
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마. 보상의 시기·방법: 개별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현금보상)
바.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사.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부동산매도용 각 1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 등
4. 공시송달 내역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 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 | |||||
분할 전 | 분할 후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비고 |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3 | 3013-2 | 답 | 837.9 | (亡) 김재천 | (등)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 김영식 | 부산 사하구 괴정로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김옥산 | 부산 사하구 감내*로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옥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길 **-*,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반송(폐문부재) | |||||||
김옥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건식 | 강원 춘천시 백령로**번길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반송(폐문부재) | |||||||
(亡) 김금성 | (등)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 김옥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 | 상속권자 | 개별통지예정 | |||||
김지권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번길 **, ***-*** | 상속권자 | 개별통지완료 | |||||||
김정순 | 부산 영도구 절영로**번길 ** | 상속권자 | 개별통지완료 | |||||||
(亡) 김원식 | (등)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 김경순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창순 |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번길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학순 | 서울 성북구 솔샘로**길 **-**,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학재 |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지남 | 강원 춘천시 행촌로 **, ***-**** | 상속권자 | 개별통지 완료 | |||||||
김윤식 | (등)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 | | | 거소불명 | |||||
※ 세부적인 사항(보상금액 등)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는 상속등기 후 계약 가능합니다. | ||||||||||
5. 기타 안내사항
가.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절차 이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전화:【 ☎033-450-1381 / FAX : 033-455-1264 】
2024. 04. 22.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