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공고 제2024- 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인)
1. 사 업 명 : 송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산동, 송학동, 북구 생용동, 남구 칠석동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일원
나. 사업기간 : 2023. 01. ~ 2024. 12.(2개년)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5.07. ~ 2024.05.21.
6.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어촌사업부(☏062-380-8648)
7.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선정 개별 통지
※ 보상시기는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계약은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보상금 지급처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어촌사업부(☏062-380-8648)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보상산정 :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여 개별협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보상금액 지급
※ 단, 광주광역시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2인 선정
마.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두 가지 요건 동시 충족),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 참조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및 작성요령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 천 일 : . . . | ||||||||
연번 | 토지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서명 또는 날인 | 연락처 | 비고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서명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9.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는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어촌사업부
〔☏ 062-380-8648, FAX 062-380-8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 광주 | 광산 | 송학 | 303-2 | 유 | 671 | 41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2 | 광주 | 광산 | 송학 | 1019 | 도 | 902 | 10 | | 국(국토교통부) |
3 | 광주 | 광산 | 송학 | 356-1 | 유 | 56 | 3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4 | 광주 | 광산 | 송학 | 1010 | 구 | 4,291 | 251 | | 국(농림축산식품부) |
5 | 광주 | 광산 | 송학 | 361 | 구 | 966 | 44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6 | 광주 | 광산 | 송학 | 1020 | 도 | 258 | 3 | | 국(국토교통부) |
7 | 광주 | 북 | 생용 | 677-14 | 구 | 1,373 | 14 | | 국(국토교통부) |
8 | 광주 | 북 | 생용 | 17-1 | 유 | 2,264 | 21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9 | 광주 | 북 | 생용 | 677-22 | 구 | 624 | 102 | | 국(국토교통부) |
10 | 광주 | 북 | 생용 | 22-1 | 구 | 171 | 1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11 | 광주 | 북 | 생용 | 16 | 전 | 1,104 | 13 | | 광주광역시 |
12 | 나주 | 남평 | 평산 | 산6-2 | 임 | 2,305 | 68 |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 이*재 |
13 | 나주 | 남평 | 평산 | 산6-1 | 구 | 321 | 32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14 | 광주 | 광산 | 지산 | 산24-1 | 유 | 1,488 | 362 | 광주시 광산구 지산동 | 임*주 |
15 | 광주 | 광산 | 지산 | 510 | 유 | 5,141 | 553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16 | 광주 | 광산 | 지산 | 591-1 | 도 | 94 | 10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17 | 광주 | 광산 | 지산 | 582-4 | 구 | 14,836 | 35 | | 국(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