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취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제서-038호, '94.3.11)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18개 분야 사업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의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수수료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 산정기준 : 환경부고시(제 2009-268호, ‘09.12.04)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시행절차
추진절차
시행 절차 - 추진절차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시행절차 이미지입니다. 01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평가대행요청)→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환경연구소)→현장조사 및 평가서 작성→(제출, 대항비 지급)→사업시행자→관할 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절차
시행 절차 -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시행절차 이미지입니다. 02 환경영향평가 절차 : 평가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승인기관 · 협의기관-평가계획서 20부, CD 2장)→평가계획서 심의(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10인 내외 구성평가항목, 범위, 간이평가대상여부 등 검토)→30일 이내 심의의견 통보(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사업자)
公社에 위탁시행시 유리한 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부(또는 지방유역환경청)와 협의시 철저한 책임평가와 사후 환경관리 방안 제시
  •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으로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유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평가업무를 시행하였으며, 환경부 등 대외기관의 신뢰도가 높음
  • 각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높고 오랜 경험과 축적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고 지역환경 보전과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협조지원체제 유지
기 타
  • 수탁사업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조사 대행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조사
  • 전국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등 환경부, 환경관련협회와 합동조사
  • 시 · 군 관계 직원, 현장 종사자 환경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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