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2

취득

소방방재청(제154호 2008. 6. 2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목적

협의대상 95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이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자연재해로 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

대상 사업 ㅣ 행정계획 7개분야(41개사업), 개발사업 8개분야(50개사업)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

수수료

방재분야 표준품셈(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7-22호(2007.4.12)에 의거 산정된 금액

시행 절차
시행 절차
온천발견자 →(좌측결정:교육신청) → 시장·군수 →(좌측결정:교육계획제출) → 시도지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인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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