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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확대를 위한 혁신

야산 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113년 역사를 되짚어본다. 이번 달에는 1960년대 진행된 귀농정착사업과 개간사업에 대한 이야기다. 이는 1970년대 진행된 대단위 야산개발사업으로 이어진다.


계단식 개간개발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날 식량 안보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도 식량 자급은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이 어려워 외곡을 수입해야 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량증산정책을 펼쳤습니다.
부족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 및 개간 사업을 추진했고 1963년 계단식 개간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계단식 개간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12개 지역에서 계단식 개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성과를 보이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약 3만 5천 헥타르의 농지를 확보했고,
식량 자급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500만 석 이상의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식량 수급 사정이 열악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량증산정책을 펼쳤고,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부족한 농지를 확대하기 위한 개간 및 간척 사업이었다. 1960년 가뭄 및 풍수해로 국내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 1961년 정부는 귀농정착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실업자 1,228세대를 전국 24개 지구 2,406ha의 개간 예정지에 이주 및 정착시키는 사업이었다.




<개간촉진법> 제정(1962)



계단식 개간
연간 500만 석 이상의 외곡을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했던 식량 수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63년 국내 최초로 계단식 개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에 넓게 분포되어 있던 간석지를 농토로 바꾸기 위한 개간적지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1962년 2월 <개간촉진법>을 제정, 개간사업은 식량증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개간적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1963년부터 계단식 개간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계단식 개간은 전국 12개소에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을 전파하였으며, 196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1961년 2,406ha에 불과했던 귀농정착 개간이 1965년 3만 7,220ha로 확대되었고, 이후에도 매년 10,000ha 이상의 개간 사업이 이어졌다.

당시 개간사업은 국제연합한국개간사업기구(UNKUP: United Nations Korean Upland Project)에 의한 개간적지 조사가 기초가 되었다. UNDP의 지원 아래 약 5년에 걸친 개간적지 조사를 통해 16만 3,000ha의 개간적지를 찾아냈는데, 이는 당시 개간사업 추진뿐 아니라 1970년대 중반에 부각된 대단위 야산개발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계단식 개간 최초 시도(1963)



이천 야산개발
5년에 걸친 개간적지 조사를 통해 16만 3,000ha의 개간적지를 찾아냈는데, 이는 1960년대뿐 아니라 1970년 중반에 부각된 대단위 야산개발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글 : 염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