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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 함께 즐기는 해양

한국농어촌공사의 「KRC 농어촌 뉴딜전략」



8. 어촌·수산·해양사업



어촌은 고령화, 인구유출, 수산자원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및 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을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촌·수산·해양사업을 추진하다

공사는 2009년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하천의 어도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13년 어촌개발처를 신설하여 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어도개보수, 어촌특화역량강화, 어촌6차산업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을 전담하였다.

’17년에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어촌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의 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였고, ’19년부터 정부에서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해양관광SOC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통합재생하다

공사는 ’19년부터 해양수산부 중점사업인 어촌뉴딜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지역 재생 및 지역 활력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 등 어촌·어항을 통합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개소, 2020년 44개소, 2021년 25개소로 현재까지 총 80개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당초 어촌뉴딜사업은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는 대상어항 약 2,200개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낙후된 어항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공사는 어촌뉴딜사업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기존사업의 확대, 신규사업 발굴·제안 등 어촌뉴딜사업 자체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어촌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 시행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확대 및 참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참여 및 확대기반을 구축하다

공사는 어촌·수산·해양분야 사업 참여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2010년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어항 개발 및 공사의 역할」이라는 과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6개의 정부 및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해왔다.

’17년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종합개발계획, 명품어촌테마마을, 어촌마을 리모델링 종합계획, 漁울림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제3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등 어촌·수산·해양분야 신규정책 및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연구과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공사의 신규사업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정책 및 사업방향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년 해양치유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해양관광SOC사업·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사업·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지원 등 해양개발사업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관광분야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지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기술 지원으로 기술력을 강화하다

어촌수산처에서는 어촌·수산·해양사업의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지원단은 KRC 지역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어촌·수산·해양분야 지원업무를 구체화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본사 지원그룹이다.

’19년 어촌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어촌뉴딜 추진지원단’으로 시작한 해양수산지원단은 ’20년부터 해양·수산분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기술지원, △기반구축, △역량강화 3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통해서는 시행지침 개정,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주민·관계기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사업 수탁 지원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부 및 지사의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공정별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기술 지원으로 수행능력 및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다

최근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어로어업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한 어업생산량 및 어가소득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양식어업 기술력 향상, 안전한 수산물 생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식산업 육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친환경 첨단기술시스템을 적용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내수면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여가시간 증대, 연안지역 접근성 개선 등 해양관광활동 여건이 개선되면서 낚시, 수중레저 등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문화 확산에 따라 공사는 해양관광, 건축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관광SOC 자문단을 운영하여 법령검토 및 개선방안도출, 사업계획 수립, 현장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거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SOC사업, 수상레저단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등 맞춤형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업과 해양관광산업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신규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 어촌·수산·해양사업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어촌을 핵심공간으로 조성하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어촌지역은 ‘팬데믹’ 시기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어촌지역의 새로운 삶과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어촌·수산·해양사업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의 생활·문화·역사적 가치를 살려 어촌공간에 어촌만의 매력을 채우고 있으며, 수산자원량 증대, 양식기술 개발 등으로 내수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해양개발을 통해 어촌다움을 회복하여 어촌을 핵심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다.




글 : 어촌수산처 김자영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