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하려면 세금을 내세요

최근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인 ‘오버 투어리즘’으로 골머리를 앓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생활폐기물 또한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명 환경세를 받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이판의 마나가하섬에 들어가려면 5달러의 환경세를 지불해야 한다. 세계 3대 해변으로 유명한 보라카이섬도 75페소, 한국 돈으로 약 1,700원의 환경세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공조 설비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20달러의 ‘호흡세’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며 전 국민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해 이르면 2020년부터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하루당 5,000원에서 10,000원의 환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귀에도 세금이 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를 뀌면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소가 약 13억 마리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를 모두 합산하면 1년에 약 1,105억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유럽 북부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는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축산업 종사자에게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에 대한 세금을 걷는 일명 ‘방귀세’를 도입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

이밖에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색 세금들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2000년부터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면적을 산정해 일명 ‘빗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나무젓가락을 비롯한 일회용품에 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25펜스, 한국 돈으로 약 360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교통 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부가세’를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GPS를 활용해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법을 도입하면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을 폐지했다. 또한 버스 및 택시, 장애인용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이색 세금들은 모두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색 세금이 있다는 건 곧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습관들로 채웠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할 행동을 찾아 내일부터라도 실천에 옮겨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