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차원이 다른 농촌개발, 농촌공간을 디자인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KRC 농어촌 뉴딜전략」



6. 농촌개발사업



농촌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농촌마을의 소멸 위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식량 공급과 생태계 보전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개발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멸 위기의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농촌의 소멸 위기와 공익적 가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전국의 농촌마을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소멸위험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올해 105곳(46.1%)으로, 지난해 93곳(40.8%) 보다 12곳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곳이 많아진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은 예전부터 이용하던 읍・면 단위의 병원, 약국, 상점 등 필수시설이 점점 사라지고, 영화관・문화센터 등 문화・생활서비스 시설은 멀리 있어 도시처럼 이용할 수가 없다. 버스 노선이 적을 뿐 아니라 배차간격도 길어 읍이나 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젊은 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다시 생활 인프라 시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토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농촌마을이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풍부한 수자원 형성과 함양,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 8,993억 원으로(2018년 농촌진흥청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자원 가치 설정 연구>)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은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협은 이제라도 우리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농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촌협약’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정책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점(點) 단위 투자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농촌협약제도는 시·군의 공간(面)에 대해 20년 단위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범위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는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하기에 정책 간 상충되거나 중복 투자 되는 등의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하여

농촌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

’90년대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부터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에 본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 3,036지구 중 약 57%에 달하는 1,716지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유지,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생활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농업・농촌마을에서의 보건・복지・교육・교통 등 일부 분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혜안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과 마을 단위의 중복・산발적 개발 등으로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농촌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농촌협약’ 정책의 성공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근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실행방안

① KRC지역개발센터 운영
새로운 농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는 지역계획·조경·건축·농촌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337명으로 구성된 KRC지역개발센터를 설치하였다.

KRC지역개발센터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현장의 현안사항 해결지원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정부의 농촌협약 추진방향 정보공유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 정부는 공공디자인 품질향상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관련 법·기준·지침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미흡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는 지난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총론 및 설계편)」을 발간하였다.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농산어촌다움을 살린 효율적인 농산어촌공간 ▲주민이 행복한 농산어촌공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농산어촌공간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농산어촌’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금년에는 설계편에 이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시공편)」을 준비 중이다. 시공편에는 가이드라인 총론 방향에 따라 건축물 평면계획 및 시공사례, 기능별 적정면적, 예상 공사비 등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역개발사업 시행 시 저탄소・고효율 건축물의 설계・시공 역량이 강화되고, 농산어촌공간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어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리즈(총3권)



③ 시설물 사전검토제
농어촌 지역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는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생활SOC시설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생활SOC시설, 특히 공공건축물은 획일적 디자인, 유지관리비 과다, 활용도 저하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활SOC의 품질을 높이고자 농촌개발처에서는 ’18년부터 「시설물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물 사전검토제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유형 및 규모별 검토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경관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사전검토제를 통해 ①시행계획의 적합성 ②시설계획의 합리성 ③시설부지와 규모의 적정성 ④향후 시설운영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금까지 총 316지구에 대해 759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재투자하였다. 앞으로 사전검토 지구에 대해 이력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④ 신속대응반
지역개발사업 실적관리 고도화와 시행현장의 장애요인 신속 제거를 목표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부서는 지역본부(지사)별 예산집행 추진실적 점검 및 사업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역본부는 본부장을 반장으로 부진지사(지구)에 대한 상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농촌협약’ 정책의 성공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근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⑤ 담당자 역량강화 및 전문 자격제도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는 지역개발 분야 내・외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교육체계는 단계적 교육을 통한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별 역량 수준차를 고려한 입문단계-심화단계-전문단계로 운영된다.




외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로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제도가 있다. 이는 농촌개발의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등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지역개발사업의 조사·연구·계획·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가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14년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인된 이래 총 300명을 배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참여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원활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회의진행 전문가인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11년 자격제도 신설 이후 총 258명의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지역개발 전문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취득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30학점, 부동산학·농업경영학)를 도입하였다. 또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시행지구 제안서 평가 시 자격취득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농어촌공간 디자인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팬데믹(Pandemic)’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저밀도 사회와 비대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의 잠재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일상시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창의적인 기획과 과감한 실행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로운 농촌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농촌개발처 김명일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