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 식량 공급망의 위험요인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물적 및 인적자원의 이동제약으로 식량 공급망을 구성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했다. 베트남·러시아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정책으로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0년 3월 세계 곡물(쌀·밀·옥수수·대두) 수급 전망치(생산량 26.7억 톤, 소비량 26.7억 톤, 재고율 29.9%)는 낙관적이나 국경봉쇄로 식량원조가 필요한 국가의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양소 섭취가 불안정한 인구는 약 1.1억 명에 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령 및 물류 유통의 제약으로 어린이, 저소득층 소비자, 격리가 필요한 고령자, 식품 구매력이 낮은 소농 등 취약 계층의 먹거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단절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식품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국제곡물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중이나, 국제물류시스템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 가격 상승 문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경폐쇄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입국 지연과 대형 식품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등 인력관리 위험의 증대는 농식품 공급에 차질을 유발한다.

대다수의 농업 생산국가에서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활용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이주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며 농번기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지난 5월 프랑스와 영국은 튀니지, 루마니아 등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약 2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숙식을 함께하고, 위생시설이 미흡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등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농산업 종사자들의 감염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의 경우 대형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육가공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국내 농업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

국내 농업의 식량 공급망도 코로나19에 따른 취약성을 보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식량안보지수(NFSI) 추정치는 0.57로 녹색단계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 금지조치 및 국제물류시스템 중단이 지속될 경우 밀(1.2%), 옥수수(3.3%), 콩(25.4%)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불안이 확대될 것이다.

전국적인 휴교령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계약재배 농가는 학교급식시장 이외의 대체 시장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은 외국인 노동 비중이 높은 국내 농업생산에 타격을 주었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총 고용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6.7%에 달하고, 2010년 9.7%에 비해 7.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5월, 6월 농번기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었으며, 시설농업 및 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상용근로자 감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 등으로 농업부문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신고 및 추방의 두려움으로 국내 보건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워 감염병 확산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비율은 31.2%로 낮은 수준이고, 수입산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 따라 국내 식품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식량 공급망 전망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안보가 우려되고, 농산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식품업체의 가격 상승 및 먹을거리 사재기 등의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물류 차질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감소 등 수급 불균형과 결부 시 식량안보 위험이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호무역 시행으로 식품 가격 상승과 먹거리 사재기 등의 우려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사재기 열풍으로 2019년 대비 우유 347.3%, 분유 126.3%, 말린 콩 62.9%, 참치캔 31.2% 등 저장식품의 판매가 증가했다. 코로나19는 식품 소비방식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택수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급식도 배달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휴교령으로 사용되지 않은 공공급식 식자재를 ‘가정급식꾸러미’로 가정에 배달했고, 이는 밀키트(meal-kit) 등 간편 식사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록다운(lockdown) 조치로 오프라인에서의 식품 소비는 감소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소비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부문의 대응

코로나19는 위기이자 농업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선 농업부문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감염병으로 인한 도시의 한시적 실업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완충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 및 농촌인구 과소화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며, 도시지역의 한시적 실업자는 농업인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잠재적 노동력을 의미한다. 공공정책 확대를 통해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 측면에서 팬데믹 발생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분을 재해보험으로 보장하는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휴교령에 따른 미납품 물량 발생, 계약재배 농가의 적기영농 차질,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농가경영수지 악화분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식품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선주문·기획생산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의향을 반영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록다운 상황에서 추진된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생산농가 판매 지원사업으로서의 활용도가 검증되었으며, 소비자 편의성을 갖춘 밀키트 형태로의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 밀키트는 조리시간 단축과 재료 손질 과정에서 식자재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장점을 보여, 감염병 시대에 소비자 효용을 증대함과 동시에 반조리식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글 : 김용준(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