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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과학적 수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보전기능 강화, 재난·재해 예방기능 강화, 농어촌용수관리 경쟁력 확보 등 전략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농어촌용수공급, 재난대응, 수질개선 등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사의 핵심사업, 수자원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공사의 모든 업무 활동을 수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 공사의 수자원관리 분야는 생산기반정비사업과 함께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기반정비, 농지은행, 지역개발과 더불어 공사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자원 이용량 372억㎥ 중 농업용수가 152억㎥로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1%를 차지하고 유지용수 121억㎥(33%), 생활용수 76억㎥(20%), 공업용수 23억㎥(6%) 순 이다. 농업용수의 주 공급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31억㎥으로 다목적 댐, 하구둑, 보 등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시설 총 저수량 231억㎥의 13%를 차지하는데,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량은 28억㎥으로 전체 저수량 31억㎥의 90%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용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이유
농업용수 이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용수 이용량의 41%를 차지하는 반면,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량은 13%에 불과하여 가뭄발생 시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영농기반 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의 핵심이며, 최근 가뭄 심화로 선제적 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251억㎥으로 예상 수요량인 247억㎥에 비해 4억㎥큰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라 농업용수가 연간 1.75억~3.86억㎥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며, 가뭄 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가뭄 발생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아울러 농업용수 이용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농업용수 확보・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물 분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이 커지고, 농업용수가 아닌 농촌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타부문과의 물 갈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 물관리 정책 대응 등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