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우리는
KRC 북한연구 보고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연구원은 1993년부터 북한농업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미래농어촌연구소 김혁 박사가 들려주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북한 헌법에서는 이동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북한당국의 효율적인 사회통제와 체제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사전에 보안소(남한의 경찰)에 신고(김정은 체제 이후 일부 완화)하고 이동해야 하며, 거주지도 특별한 이유(당국이 지정한 직업의 변동)가 있어야만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옮길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장 받나요?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헌법에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가 반포됨에 따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09년 화폐개혁’** (1:100의 비율로 교환)이나, 범죄자에 대한 재산 강제 몰수, 개인재산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은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당국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모든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양곡을 시장을 통해 구입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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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화폐개혁은 신권과 구권을 1대 100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환 범위도 제한해 시장자본화를 억제한 조치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하나요?
북한은 주6일제로 근무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생산활동이 없는 대신 오전은 토요학습(정치교육)과 오후는 주간생활총화(주간의 개인생활 점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 생산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공표하며, 생활총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호 비판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일과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하루일과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오전 8시까지 출근해 작업준비를 마치고 8시 30분부터 독보모임을 가지며, 9시부터 생산활동을 시작해 저녁 6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는 국가의 생산계획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공장마다 자체적으로 식전작업(6시 30분~7시 30분)과 야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소 김혁 박사
농어촌연구원에서 북한의 간척지 개발현황과 실태 파악 및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LH토지주택연구원 등에서 북한 관련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출생으로 2001년 몽골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글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소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