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농어촌에 귀농해서 농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의 하나는 농지이다.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농지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이후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힘이 부족하면 농지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 모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은퇴하게 된다.

농업경영의 필수 요소인 농지를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 농지은행이다. 농지은행은 영농이 어려운 고령 은퇴농, 상속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 전업농, 기업농 등 수요자에게 매도·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여유농지의 생산적 이전 및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내용과 방식이 크게 확충됐다. 올해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즉 ‘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등의 생애주기별 농지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정착부터 전업농의 경영 안정 그리고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다.

먼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는 8,124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과 장기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나뉜다. 농지규모화사업은 1990년 농지은행 창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키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 매매·임대차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그만 짓거나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청년창업형 후계농 등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 등에 지원한 농지는 현재까지 19만여㏊에 이른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77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마련한 목돈으로 빚을 갚고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부채 상환 후에는 그 농지를 다시 매입해 영농할 수도 있다.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경영회생에 성공한 농업인은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사업으로 올해 2,106억원을 투입한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만9,000여명이 가입했는데, 이들 농업인은 연금으로 한 달 평균 95만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상품을 마련했고, 가입 연령도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은행처에 더해 농지관리처와 기금관리처를 신설하고 전담직원 40여명을 보강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농지은행사업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를 보완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우리나라 농지 정보를 총괄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