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입찰정보 > 사용허가 정보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찰정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및 지장 여부(준설, 개보수, 수질개선, 청소 등)
농업용수공급 지장 여부(잉여수량분석, 단면크기, 용·배수 흐름 등)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개거·암거·교량·취수시설, 관로매설 및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등의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적합 및 안전성 여부
위험시설(화약류, LPG저장소 등)·혐오시설·환경오염시설 설치, 수질 및 토양 오염, 공장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의한 민원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 해소 대책 및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본사 등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 소지 여부
현지조사
사용료 산출
수리 및 구조 계산
신청구비서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및 사용에 관한 시설관리자 검토서 작성
허가조건 및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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