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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임대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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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토지 및 건물) 임대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용도폐지 된 농업생산기반시설·기타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임대(영농 목적)

연간임대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근 농지의 실임대차료를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임차인 선정

1순위 :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주사무소가 해당지역 위치한 농업법인 포함)
2순위 : 해당 토지의 관할지역에 인접한 리ㆍ동의 농업인(주사무소가 해당지역 위치한 농업법인 포함)
참고 위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임차신청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10ha이상 대규모 집단화와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해당지역 리ㆍ동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입찰가를 기재한 농업인 등을 임차인으로 선정

구비서류

농지 임차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토지임대(영농외 목적)

연간임대료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임차인 선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구비서류

일반 임차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사용계획서 1부
원상회복계획서 1부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소재지 해당지사 문의)

건물임대

연간임대료

1차 년도 임대차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3년 주기)하여 산정
※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와 임차인 각50%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차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감정평가실시 가능 (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2차 년도부터의 임대차료 : 1차 년도 임대차료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별도 적용하여 산정(공사 내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함
참고「지방세법」이 정하는 중과세규정 적용 업종의 건물 임대차계약 시 정상적 범주 이외의 추가분은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 선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구비서류

일반 임차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사용계획서 1부
원상회복계획서 1부
그 밖의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서류 (소재지 해당지사 문의)

금지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등 변경하거나 본래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
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의한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한 불법상행위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는 행위

※ 일반자산 임대는 공사의 '농지은행'이 아닌 별개의 사업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자산재무처 자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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