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의 고령화와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농어촌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율 : 농어민 330만명 중 34%가 65세 이상 □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농어촌 여건상 매입 희망자를 쉽게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 또한, 이 사업은 전업농뿐만 아니라 창업농, 귀농인 등 농업인이면 누구에게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는 올해 최초로 750억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년에는 사업량을 크게 늘려 올해 사업비의 두배수준인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농지임대수탁사업도 고령 등으로 자경하기 곤란한 농지나, 구두 계약에 의한 단기간의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서 임대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시작된 ‘05년 이후 현재까지 총63,342농가를 지원하고, 155,402필지 36,059ha를 임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연금사업도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적절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금에 가입하는 해당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받는 기간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연금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ha이하 이다. □ 사업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토록 하여,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서 7~10년간 매도금액의 1%이내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경작 하게되며, 당해 농업인에게는 환매권을 부여하여,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없이 성실한 영농을 통해 마련한 환매자금으로 해당 농지 등을 재매입 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게된다. ❍ 농어촌공사는 ‘0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6,124억원을 투입하여, 2,658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많은 농가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이러한 성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4년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지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