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안내
국방대학교가 시행하는 국방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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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의 개요 |
□ 사업의 위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 사업의 규모 : 697,207㎡
□ 사 업 기 간 : 2011. 12 ~ 2015. 12
□ 사업 시행자 : 국방대학교(서울 은평구 수색동 205번지)
○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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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 토지조서 :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1-1외 18필지
□ 물건조서 :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237-14 소나무 외 14건
※ 세부내역 : 붙임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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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및 이의신청 |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년 3월 22일 ~ 2013년 4월 10일(토.일요일, 국·공휴일 제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031-420-3690)
(충남 논산시청에서도 열람 가능)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 하거나,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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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의 시기 및 방법 |
□ 보상시기 : 2013년 4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단,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상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충남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에 맞추어 추천하여야 합니다.
□ 보상협의 :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협의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 계약체결 : 보상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토지수용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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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031-420-3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2일
사 업 시 행 자 : 국 방 대 학 교 총 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