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공고 제2022-3호】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물건누락, 수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구역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동송읍 오덕리 일원
❍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 사업기간 : 2022.∼2026.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2. 보상 시기 |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 통지(보상내역, 보상금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 등)
3.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2. 12. ∼ 2022. 12. 27. |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농어촌사업부)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에 소유자 및 관계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토지·물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 열람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협의 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토지보상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각 1인씩),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하며,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용지조서」참조 ) |
❍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주소나 거소불명, 사망 등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보상계획 및 보상대상은 추후 확정측량,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 본 공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및 철원군청 게시판·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열람을 위하여 문의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어촌사업부【 ☎033-450-1381 】
2022. 12. 12.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
편 입 용 지 조 서 | |||||||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1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902-3 | 전 | 52.0 | 유○화 | | |
2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903 | 전 | 293.0 | 유○화 | | |
3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136 | 답 | 2,895.3 | 박○빈 | | |
4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137 | 답 | 1,650.9 | 유○화 | | |
5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7 | 답 | 2,843.3 | 유○화 | | |
6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8-1 | 답 | 2,809.7 | 최○선 | 주식회사국민은행 | |
7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6 | 답 | 1,832.9 | 안○순 | | |
8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6-1 | 답 | 696.2 | 안○순 | | |
9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5-1 | 답 | 26.3 | 한○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 ||||||
예금보험공사 | | ||||||
한국농어촌공사 | | ||||||
홍○표 | | ||||||
10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95-3 | 답 | 230.0 | 홍○표 | 홍○표 | |
11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1-8 | 답 | 1,054.6 | 한국농어촌공사 | 장○룡 | |
12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2-5 | 답 | 327.5 | 한국농어촌공사 | 장○룡 | |
13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3-6 | 답 | 33.8 | 한국농어촌공사 | 장○룡 | |
14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3-2 | 답 | 97.5 | 장○룡 | | |
15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4-9 | 답 | 892.2 | 박○호 | | |
16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2964 | 답 | 282.0 | 국(재무부) | | |
17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882-5 | 천 | 187.0 | 한○권 | | |
18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184-2 | 답 | 389.2 | 국(기획재정부) | | |
19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60-6 | 답 | 830.0 | 한○준 | 김○찬 | |
동송농업협동조합 | | ||||||
20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39-7 | 답 | 1,313.9 | 한○준 | 김○찬 | |
21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40-1 | 답 | 142.9 | 김경○ | 연천농업협동조합 | |
22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38-3 | 답 | 1,168.5 | 김○웅 | 한국농어촌공사 | |
23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3-2 | 답 | 837.9 | 김재○ | | 지분1/4 |
김금○ | | 지분1/4 | |||||
김원○ | | 지분1/4 | |||||
김윤○ | | 지분1/4 | |||||
24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4-3 | 답 | 70.2 | 철원○○수현영농조합법인 | 가평군농업협동조합 | |
25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2-2 | 답 | 991.0 | 남○희 | | |
26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1-2 | 답 | 189.9 | 남○희 | | |
27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10-2 | 답 | 614.0 | 남○희 | | |
28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09-1 | 답 | 239.4 | 김명○ | 철원새마을금고 | |
29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3008-1 | 답 | 290.4 | 김명○ | 한국농어촌공사 | |
30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2993-2 | 답 | 897.8 | 유○훈 | 철원농업협동조합 | |
31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 2994-1 | 답 | 7.2 | 유○훈 | 철원농업협동조합 |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