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 농어촌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제안방>
“규제개선 제안방” 은 우리 공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중 고객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창구입니다.
제안대상
  • 고객편의 증진, 영업활동 저해 규제 해소, 행정절차 합리화,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관련 공사 규정 및 업무관련 제도 개선 사항
  • 공사 업무 관련 내부규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법령 및 내규 게시판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사항, 기업 규제애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 ,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규제개선 심의·의결(반기별 운영)
제안방법
  • 「제안하기」에서 1. 관련 규정 또는 제도, 2. 제안요지, 3. 개선방안, 4. 기타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규제개선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규제개선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고객의소리 등록→내용검토→(①고객의 소리인 경우)답변작성(처리부서)→답변완료(고객의 소리 담당자)→'내민원확인'에서 확인(고객)/(②고객의 소리가 아닌 경우)전자민원창구 등으로 전달

   담당부서   :  기획관리실    법무부
만족도 조사(평가)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