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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2020년2차)
작성자 정보영 조회수 49
전화번호 033-450-1381 작성일 2020-11-19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공고 제2020- 7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202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0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1.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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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철동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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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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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9.12.1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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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갈말읍, 동송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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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307ha(개발면적 1,939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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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노후화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제공

2.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 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및 통보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감정평가업자 3(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을 선정 후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현금 지급(개인 은행계좌로 입금)

.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 3(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합니다.

2)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강원도지사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별첨(세부내용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철원군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01121125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지역개발부(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3)

.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이의신청서) 제출

 

5.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지역개발부[033-450-1381, FAX : 033-45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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