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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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대상 : 농지(전, 답, 과수원)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 매입가격 : 감정가액
- - 환매가격 : 감정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 임대기간: 7년(경영평가 후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 임대료 : 농지 -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한 금액. 농업용시설물 - 매입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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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보유·관리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
-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 ('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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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매매 : 1.0%, 11~30년
- - 매입가능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 3.3㎡당 40,661원→ 초과금은 자부담
- - 생애첫농지취득 지원 : 3.3㎡당 83,967원→ 초과금은 자부담
- · 농지임대차 : 무이자 5~10년
- · 농지교환·분합 : 1.0%, 10년이내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 답, 과수원)
-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단, 매수청구농지는 공시 지가 적용)
- - 매입농지활용 : 장기임대 임대기간 : 5년
- (5년 단위로 이용실태 평가후 재계약)
- - 임대료 : 주변 시세 등을 감안, 임차인과 합의 결정
- · 선임대후매도 :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후 매도
- · 농업스트타업단지조성 : 농업기반 정비하여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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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보장 |
- - 지원대상 : 농지소유자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 - 융자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 - 상환기간 : 사망 등 연금지급 종료 사유 발생시 농지연금 채무액 현금상환 또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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