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주요사업 > 농지관리기금 > 농지보전부담금

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30% 이상을 인·허가 등 전에 미리 납부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함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증서등을 관할청에 예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함

(취소) 분할납부 의무자가 예치기한(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분할납부 취소·통보, 농지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 징수를 함
(가산금 부과)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3%를 부과하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을 부과함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 05분 00초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 5분 후 자동 로그아웃이 진행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