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 30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농어촌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업무분야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 농촌용수종합정보 |
농어촌정비법 |
농촌용수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자 관리 |
이메일, 휴대폰번호,성명,전화번호 등 |
| 농촌지하수넷 홈페이지 |
정보주체의 동의 |
지하수정보 제공 여부 구분을 위한 대상자 관리 |
이메일, 휴대폰번호,성명,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원법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자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개인정보화일명 |
열람장소 |
연락처 |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
정보화추진처 |
061-338-5234 |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 전자민원관리파일 |
| 정보공개관리파일 |
| 위탁자인적사항파일 |
| 경작자인적사항파일 |
| 지원자인적사항파일 |
| 지원자인적사항파일 |
| 전업농인적사항파일 |
| 수령자인적사항파일 |
| 부담금부과, 수납, 환급 |
| 분양대상자관리파일 |
| 용지매수보상시스템 |
| 환지관리시스템 |
| 사업 지원자 인적파일 |
|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자 정보 |
| 농지연금사업 |
- 열람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나.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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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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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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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화추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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