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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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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 공사 시설 사용 시 사용료 반환의 구체적인 기준 신설 요청 *** 2021-09-03 359
9 수리시설감시원 도급계약 해지 조건 완화 요청 *** 2021-09-03 348
8 수리시설감시원 구비서류 중 농·어민 증명 서류 삭제 요청 *** 2021-09-03 343
7 청년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위해 매입조건으로 비축농지 임대 규정 신설 요청 *** 2021-09-03 428
6 청년농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단가 개선 요청 *** 2021-09-03 337
5 청년농 영농정착을 위하여 간척농지의 타작물 재배의무기간 완화 요청 *** 2021-09-03 264
4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 대상범위 및 지원범위 확대 요청 *** 2021-09-03 238
3 사용허가 불허가 통보 후 신청서류 반환 요청 시 사용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 *** 2021-09-03 241
2 채용자 신체검사서 요구시 신체검사비용 공사 부담 규정 신설 요청 *** 2021-09-03 187
1 공사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 공개 규정 신설 *** 2021-09-03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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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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